| # 안양하수처리장 시정질문 답변서 “시정질문 답변서 중 가장 잘된 것” # 자세한 내용 답변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이충건 소장과 박공복 과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 평안, 귀인, 범계, 갈산동)은 제2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음경택 의원은 안양시장, 도시주택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과 안양(박달)하수처리장 발전기 하자와 관련해 송곳질문을 펼쳤다. 음 의원은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암천개발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배경 ⧍수암천 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 ⧍공모사업 당시보다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된 경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배경 및 결과, 이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해야 할 사항, ⧍수암천 개발과 관련한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안양시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안양(박달)하수처리장 가스터빈 발전기 하자와 관련, ⧍발전기 하자의 원인 및 발생시기 ⧍발전기 하자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손실대책 ⧍발전기 하자보수를 위한 피해복구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안양시 및 시행사의 입장을 물었다. 음 의원은 “수암천개발사업은 수년째 각종 민원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토지수요자 및 세입자 등의 불만이 증폭되어 지역사회의 갈등 등으로 현재까지도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중지된 상태”라며 “수암천의 개발과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점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제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설명회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저수조 위치를 상류에 설칭해야 하는데 하류에 설치하는 것은 저수조 기능에 문제가 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관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큰 문제이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한 주민들의 토지와 재산권의 강제수용과 집행은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이라면 안양역주변과 수십 년 된 도시흉물인 원스케어를 포함하는 것이 도시재생인데 왜 원스퀘어는 포함시키지 않았나”고 따져 물었다. 공모사업당시보다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예산규모는 당초 450억원보다 516억원 늘어난 966억원이다. 이와 함께 “공사입찰시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했다고 하지만, 현재 공사중지 상태로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음 의원은 “명언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음 의원은 안양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안양하수처리장의 터빈발전기 8대의 고장을 2년여 동안 쉬쉬하며 숨긴 집행부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고질적인 폐쇄행정의 전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안양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를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신 집행기관의 상하수도사업소 이충건소장님과 박공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가 역대 시정질문 답변요지서 중 가장 잘 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거듭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음 의원은 “답변서가 상세하게 작성되어서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했다. 김영화 기자 |
형편없는 도시, ‘936억원 수암천 개발 강행’ 속셈이 무엇인가? 5
936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는 수암천복원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진짜 속셈이 무엇이냐
안양시장 최대호 보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훨씬 더 좋다.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0.08.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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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천 정비사업, 합법위장한 수탈인가? 시민위한 공익인가?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몇십년만에 겪어 보는 큰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 최근에 거의 보지 못했던 많은 량의 폭우가 내렸다. 여기저기서 산사태가 나고 가옥이 무너지고 제방이 무너졌다.
침수피해와 인명사고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이번 집중호우(장마)와 태풍이 신속히 끝났으면 하는 바램은 시민 누구나 가져볼 수 있는 생각일 것이다.
많은 곳이 폭우와 침수피해로 큰 걱정에 휩싸였지만 수암천 지류하천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례적으로 물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량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수암천 개발지구는 건재하고 무사했다.
안양시청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에둘러 표현할 수 있을까?
안양시청은 수암천 홍수를 대비해서 안양역 앞 수암천 지류에 3만톤의 저수조를 설치하고 지표면에는 공원을 조성한다며 93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개발비로 쏟아 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암천 개발을 밀어 붙이는 안양시장 최대호와 도시개발 관련 주무부서의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지역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이들 지역민들은 수암천 지역에서 몇 대를 걸쳐 살아오던 원주민들이지만 지금까지 모아온 사유재산을 안양시에 홀라당 수용당하고 내쫒길 위기에 놓여 있다.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이 개발지역의 원주민들을 내쫒다는 폐단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원주민들과 함께 합심해서 의논하고 협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자는 도시재생사업’이지만, 안양시장 최대호와 도시개발 주무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930여억원을 개발비로 투입하면서도 지역 원주민들의 고충과 애환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단 한번도 갖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대로 된 대화도 한번도 안해보고 무조건 원주민들의 사유재산을 현격하게 침해하면서 수탈에 가까운 수용을 해서라도 그들 원주민들을 내쫒고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개발업체 입찰선정과정에서 ‘긴급’이라는 미명하에 입찰심의위원회 심의도 생략하고, 국토부 개발사업이 아닌 경기도 하천과에서 예산(465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임에도 안양시 하천과 주무사업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되며,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수암천 지류하천에 저수조를 설치할 필요성과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에도 해당 사업을 밀어 붙이는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
수암천 주민들, 수암천 긴급입찰의 부당성 호소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면 할수록 수암천 개발을 둘러싼 무수한 비리의혹들은 더욱 더 그 개연성이 심각하고 확연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부르는게 값이라는 나무와 돌들이 소요되는 공원 조성을 통해 불법비리자금을 조성할 것인가?
유령건물주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양아치 쓰레기 정치인이 바지사장 앞세우고 철거깡패들 동원해서 이권사업을 따내려 하는 것인가?
누구 대신 교도소를 다녀온 비리측근이 또 어떤 이권과 비리불법을 챙기려는 것인가?
930여 억원의 개발비가 온전히 개발에만 사용되는 것인가?
아직까지는 한쪽, 수암천 개발지구 원주민들의 말만 들었다. 안양시장 최대호의 말은 아직 못들어 봤다.
수암천 개발지구 원주민들은 말한다. 2018년 시장선거 당시 후보자 최대호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수암천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안양시장 최대호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싶다.
수암천 개발지역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수암천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안양시장 최대호는 2018년 선거 당시에 수암천 원주민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가?
안양시장 최대호는 어떠한 방식이 되었건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수암천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기도비 465억원을 안양시에 내려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청 하천과에 수암천 개발과 관련한 ‘안양시와 주민들의 합의 및 협의사항’을 점검하고 ‘수암천개발사업의 혈세낭비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곧 관련한 공문도 안양시청 도시개발 주무부서에 전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반성해야 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안양시는 수암천 시민(원주민)들을 포기하고 그들의 사유재산을 수탈에 가까운 수용을 통해 사지로 내몰수 있다는 말인가?
안양시장이기를 포기하고 안양시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내쫒는 안양시 보다 지켜주는 경기도가 고맙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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